"경제부총리·외교장관·공정위원장 외 제안했다…사전설명은 들어"
"책임장관제 새로운 얘기 아냐…文 후보시절 책임총리제와 함께 언급"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등 내각 인선과 관련한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확신이 드는 인사가 있다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의 제청권이 요구되는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외교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의 제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인사 중에서 제청 대상이 세 분쯤 있었는데 모두 사전설명은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경제부총리·외교장관·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총리직을 대행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했지만 이 후보자에게도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자신이 제안한 장관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청 대상이 아닌 다른 분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가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세 분 모두 사전 설명은 들었다"고 답변했다.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후보자./사진=이낙연 전 전남지사 공식사이트


그는 향후 내각 인선과 관련 "(문 대통령과) 직접 뵙거나 간접적으로 협의할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제가 확신을 갖는 분이 있다면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을 듣고, 저도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 인준 전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제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에 따라 현직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아직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제청이라 해서 총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구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쇼(show)'라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장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혹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도 낫냐는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책임장관제' 도입의 뜻을 밝혔다는 당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와 세트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전날(2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리 인준안 통과 직후) 장관에게 권한은 최대한으로 부여하되 책임은 엄격하게 평가해 묻겠다"며 "책임총리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장관들과 그 역할을 공유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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