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정부 결정 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5월2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일간 위안부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인 저로서는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한다면 이는 매우 염려되는 바"라며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도발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 우방인 중국까지도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동조 움직임을 보이다 오늘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보름 동안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어제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온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경고사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바꾼다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해버리고 안보도, 통일의 길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와 안보 문제 만큼은 이념과 진영 논리와 정권의 논리를 떠나 원칙과 국제공조,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