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시행된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경대수 의원이 '5·24 조치의 해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대수 의원이 이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묻자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대북제재 기조를 존중해야 하고, 한국이 그것을 훼손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7주년을 맞은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제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