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후기금의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녹색기후기금,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LDCF), 적응기금(A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청정기술기금(CTF), 전략기후기금(SCF) 등 7개 기후기금의 현황과 정책제원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밝혓다.
보고서에서 이들 다자 기후기금은 민간재원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민간이 기피하는 공적영역을 지원하는 등 기후재원 제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은 신생기구이지만 103억달러나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대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사업별 평균 승인액도 4240만달러로 세계 2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가·지역, 다자·양자 등 다양한 유형의 48개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기금이 늘어나면서 역할 중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금 간 일관성·상호보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 계약, 기금의 위임사항 변화, 일부 기금의 일몰 도래 등 향후 운영방향과 역할도 불명확하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기금 사무국·이사회 간 교류 확대, 국가 내 기후기금 담당기관 일원화하고, 기금·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역할 중복 해소를 위한 기금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이 기후재원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녹색기후기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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