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정부 요직을 역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복지 관련 과거 발언이 7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기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로 '보편적 복지' 재원 확충을 정치권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김동연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내정과 함께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2차관을 하고 계실 때 군인 봉급(인상)에 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포퓰리즘에 너무 따르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는 예산 편성 과점에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한다. 사병 월급을 인상한다면 국가는 적잖은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병 월급을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50%로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문제가 얼마나 모순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도 2차관 시절인데, '0~2세 영유아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중 선택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도 결국 예산문제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저도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봤는데 어떻든 정부는 보육시설에는 (양육비를) 약 80만원 주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에게는 약 20만원을 줬다. 큰 철학보다는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만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사병 봉급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했으니 말씀하셨으리라 본다"면서, "2012년 보육 관련해서는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맡은 일을 했던 것 같다"며 "그분들(가정양육 부모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려고, 양육수당을 올리려고 상당히 애썼다"고 항변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갖고 있던 철학, 가치가 현 정부와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 의구심이 든다"며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 왔는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2차관 시절 '재벌가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수당을 대 주는건 복지 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상보육을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경기가 개선돼 세금이 늘고 이에 비례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아지니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재정으로 편성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이 발표까지 했다"고 지적햇다.

김 후보자는 전액 국고지원을 단언하지는 못한 채 "누리과정 문제는 작년에 8600억원 (중앙재정으로 일부 부담하기로) 국회가 합의를 해 주셨다"며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 정신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178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쓰겠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정치권 복지공약은 재앙이라고 말했다"며 "생각과 철학이 비슷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경제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결국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걱정스럽다는 것"이라고 짚은 뒤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재전 건전성을 중시했다. 어떤 투자보다도 규제개혁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한 걸 보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이번 정부는 첫 추경 편성만 봐도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정 의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새 정부에서도 아주 중점 과제"라고 했으나, 정 의원은 말을 끊고 "이번 11조가 넘는 (추경) 예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데 들어간 예산은 80억원이다. 나머지 4조2000억원은 중소기업청 융자예산 3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 배정하고 중소기업 펀드에 2조80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R&D 부분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급조했다는 얘기다. 돈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서 각 부처에 기존 예산에다가 추가로 할당해 준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은 전혀 일자리와 무관한 예산이다. 근거 없는, 요건 안되는 추경 예산이고 이거야말로 문 대통령 당선 꽃다발용 추경"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인데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도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 성장을 강조한 건 후보자의 소신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한 축으로 혁신 경제도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소득주도성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을 북돋워줘야 한다"며 "기업의 기 살리기, 구조 개혁 문제, 생산력 향상이 같이 받춰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결국 민간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추경 역할의 관건"이라며,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질의에는 "저는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조정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