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추구 강령' 등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판결을 내린 구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의견은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불리는 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법정의견(최종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 분에게는 헌재가 답을 줬다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번 소수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 반드시 열어보게 돼 있다"며 "10~20년 뒤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될 수 있어서 현재는 법정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며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곽상도 의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국가보안법 위헌,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관련 교원노조법 위헌 판단 사례를 거론하며 "후보자가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추궁했지만 김 후보자는 "제가 특정 정당의 주장을 따라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전혀 편향된 사람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견이 특정하게 어떤 의견인지 아는 바가 없다"며 "항상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지 진보, 보수 이념에 대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알게 됐다"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