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식 임명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팀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첫 단추인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월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은 오는 15일 개최된다. 대선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스캔들과 맞물려 근 1년간 이어져온 커다란 경제 불확실성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
|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식 임명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팀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사진=미디어펜 |
그러나 만약 ‘김동연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그 여파는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이번 정부는 스스로의 경제 기조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설명한바 있다. 정부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이끌어 내고, 그 결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미 11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추경이 예고돼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의 취임 첫 일정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추경 통과를 설득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정치력과 협상력을 시험받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 작업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안 처리에 난색을 표한 상태다.
야당 한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시장경제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연 부총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은 이미 폭발 직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도 국가채무는 63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급증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의 2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부채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야심차게 출발하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가채무 문제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있어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용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남아있는 보름 남짓한 시간동안 김동연 부총리가 어느 정도의 진전을 거두느냐에 따라 최종 성적표의 명암에도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