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의혹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앞장섰던 구(舊)야권에서는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제윤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정씨에 대한 불구속에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추정되는 정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씨의 불구속이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위한 수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20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보다 '톤 다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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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전날(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늦은 오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정유라씨에게 기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추가로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
구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파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이날 이른 아침 오신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법원이 정유라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며 "정유라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구속여부를 떠나 겸허히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전날 김유정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두 번째 영장 기각에 허탈함은 더 커지고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건지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이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라도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특혜 등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씨는) 한 언론의 추적 끝에 겨우 붙잡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며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자유를 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비호세력'으로 낙인찍혀 집권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입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은 전날 영장 기각 이후 이날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농단 의혹과 탄핵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여전한 데다, "정유라는 금기어"라는 말까지 있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논평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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