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렬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과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노출하는 '뒤끝'을 보였다.
합의 불발의 최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중심으로 책임 공방이 이뤄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여당으로 넘기라거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방으로 확전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지난 7일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와 시정연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추경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오전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했다"며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 때문에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제1야당은 즉각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한 이번 추경은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꼽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관련 논의 문안 삽입에 끝까지 반대한 데 대해 "정권 불복"이라고까지 비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미달·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당은 이번 추경 내용을 '생색내기용'으로 규정하고 가뭄 대책을 요구하면서 맞받았다.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땅이 갈라진 사진을 띄워놓고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정부는 왜 그 흔한 대책하나 못 내놓는가"라고 따졌다.
또한 "일자리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해 생색내는 공공일자리는 산처럼 쌓아놨는데 지금은 가뭄 긴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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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렬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과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노출하는 '뒤끝'을 보였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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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주당은 정권교체 전부터 현재까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직을 거론하며 재차 공세를 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게 국회의 관행이자 원칙"이라며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원 구성 초기에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주장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따라 (야당이 된) 한국당은 운영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일축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번에는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인선마다 위장전입, 취업특혜, 학력위조,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성비하가 넘쳐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겨냥 "편향된 경제관·기업관만으로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데, 심지어 토익성적이 위조된 배우자의 고등학교 전문강사 채용특혜 및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란 등 온갖 구태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경화 장관의 위장전입 전력을 거론, "전입한 곳은 딸을 들여보낸 이화여고의 전 교장이 전세권을 가진 곳이었다"며 "이 곳을 거쳐간 전입·전출기록이 단시간에 25건이라는 기록이 있다.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 위기에 몰렸다가 징계가 경감된 뒤 서울대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아들의 입시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학생부에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채 전형이 이뤄졌고, 아버지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 합격했다. 2016년 서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7.4대 1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학생이 퇴학이 거론되는 중대한 학칙위반을 저지른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대 수시로,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겠나. 안 전 후보자 아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답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 요청한다"며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뽑겠다던 문재인 정부 외침대로 반드시 국조에 협조해 달라. 그게 지난 인사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추경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해 회동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결렬되면서, 그동안 의견을 좁혀왔던 ▲정부조직법 심의 ▲운영위 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소위 구성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업무보고 실시 등의 사안도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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