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내주 국회 검증대에 오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을 벗어났다고 규정한 새로운 부적격자로 지목하며 문 대통령의 방미 전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명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의혹이 앞으로 맡겨질 업무와 직결된 탓이다.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내건 가운데,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재직하면서 대형 법무법인 '율촌'에서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상임고문'으로 겸직했다. 

의혹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율촌과 고용계약서도 없이 방위산업 관련 자문을 하고 월 3000만원 수준의, 총 1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ADD로부터 겸직 공식 허가를 받은 시점이 겸직 3개월차였음에도 허가 신청서에 율촌에서 '비(非)상근직'으로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며 일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7월부터는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재직하면서 정식 직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2015년 말까지 총 2억4000여만원의 자문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2007년 현역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사건 수사를 은폐·무마하려 했으며, 실제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명 당시 청와대가 선 공개한 음주운전 전력과 이에 관한 거짓 해명뿐 아니라, 자신이 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업체 (주)한국여론방송의 임금 체불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임직원 4~5명이 고용부에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진정서를 낸 한국여론방송의 대주주이자 사외이사였다"며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취임했고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같은해 11월 해당 회사 지분의 50%(납입자본 2억5000만원)을 소유했고 나머지 50%는 대표이사인 진모씨가 갖고 있었다.

올해 초 폐업한 이 회사가 방송을 시작한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의하면 조 후보자는 주식의 23.3%(4억9000만원 상당)를 보유했고 진씨가 24.3%를, '리서치21'이 52.4%를 각각 보유했다. 리서치21은 진씨와 조 후보자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지녔던 여론조사 회사고 진씨는 조 후보자의 고려대 사회학과 선배이면서도 박사과정 제자 관계였다.

이 의원이 고려대에 문의한 결과 조 후보자는 내부 전산망에 사외이사 겸직 신고가 돼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사립학교법은 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고려대 교원윤리규정은 사외이사 겸직 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발기인 취임 사실은 인정했지만 운영과 수익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겸직 미신고에 대해서는 "그걸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수장을 맡아야 할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다른 1건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사회주의 혁명 추구'·'한미동맹 폐기 선언' 전력으로 지나친 좌편향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부터 경기도교육감 당선 직전인 2009년까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을 지냈다. 사이버노동대학은 정식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인간 해방으로 전진하는 참 노동운동의 일꾼들을 키워내자'는 취지로 2000년 개교했다.

그는 2007년 12월 졸업식 축사에서 "자본주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설의 공을 쌓았다"며 졸업생들을 치하한 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졸업식 축사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탈자본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졸업생들을 독려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05~2008년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한 선언문 등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5년 8월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광복 60주년 행사 선언문을 통해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며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2008년 3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 발표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제안자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선포식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된다" 등 내용이 들어있다.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을 사유로 임명 13일 만에 낙마시킨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또다른 난관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세 후보자를 겨냥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쯤이면 평생을 쌓아온 명예마저 잃지 마시고 공직의 뜻을 접으라"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야당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세 후보자의 중도 하차를 요구했으며, 다음날 오후에는 리은경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1980년대 마르크스 사회주의 혁명 사상이 김 후보자에게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일단 청문회 이후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방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