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28일 양측 청문회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자는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후자는 차분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군 복무 시절 음주운전 전력과 은폐 시도 정황,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로펌·방산업체 취직과 고액 자문료 수수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에서 이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신(新)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된 만큼 도덕성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 초반에는 26년 전인 1991년 대령 진급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음주운전하다 헌병대에 이첩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송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송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 0.11%였음에도 적발된 뒤 처벌받지 않았다.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당시 헌병대장인 해사 27기 동기 등에게 의탁해 군내 처벌을 면했으며, 경찰을 매수해 사건기록을 파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송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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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28일 양측 청문회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자는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후자는 차분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사진=미디어펜 |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여간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0억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월 3000만원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변했다.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2년6개월간 월 800만원 수준의 자문료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잠수함 수출에 기여했기 때문이고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질의에서 2007년과 2009년 송 후보자가 군 납품비리 시정을 위해 찾아온 부하의 제보를 묵살했다면서 "이런 분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알려져 있다. 참 통탄을 할 일로 즉각 지명 철회하라"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어 19대·20대 총선 출마 시도, 17·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정치권 이력을 두고 질타를 받는가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송 후보자가 2012년과 2016년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고 2012년·2017년 대선 캠프 합류 사실을 확인한 뒤 "안보의 핵심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편향된 사람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가 당초 서면질의 답변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문 대통령과 여당의 국회 비준 주장에 배치되는 입장을 냈던 점을 들어 송 후보자의 견해를 되물었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으나 송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었을 때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이날 송 후보자가 지난 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김학용 의원은 청문회에서 1차 연평해전 당시 송 후보자가 상황관제실 지시전달 역할만 맡고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훈장을 심사한 공적심사위원장도 본인이 맡았다며 '셀프 훈장' 의혹을 제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6·25 이후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장군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기본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방어했다.
김학용 의원은 청문회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훈장 수여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연평해전 당시 참모 등에 의하면 송 후보자가 무공훈장을 받은 건 훈장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수여 대상은) 직접 전투현장에 참전해 공을 세우거나, 전투상황을 지휘한 자에 국한되는데 참전하지도 않았고 지휘권은 사령관 1인에게만 주어진다. 보좌임무를 수행한 여러 참모 중 유일하게 무공훈장 받은 건 2함대의 과실"이라고 추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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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위원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문회장 밖을 나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1연평해전에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받은 것이라며 군의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사진=미디어펜 |
반면 이날 함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기선 잡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평이한 분위기 속에 정책 부문에 질의가 집중됐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6년간 농해수위 활동 경력을 지닌 김 후보자는 쌀값 대책, 조류독감(AI),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골고루 밝혔다.
그는 쌀값 하락과 관련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가마니(80kg)당 12만원 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원 대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겠다며 "내년에는 5만 헥타르, 내후년에는 10만 헥타르로 (생산 조정 논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대(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가액 조정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법 개정이나 금액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치킨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치킨 가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재료인 생닭의 생산단계부터 가격 공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도 없지는 않았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직전 각각 '돌려막기식'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출간된 책 내용이 3분의2 이상이 겹치는 '중복 게재'였다는 비판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 직전 고의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지적에는 "도지사 출마 전 출판기념회를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에 한 것"이라며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했고 선언은 지방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저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부인했으며, 중복 게재에 관한 질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서전과 의정보고를 겸하는 책이어서 자서전 부분은 두 번째 책에 손을 봐서 들어갔고, 세 번째 책은 도지사를 앞두고 준비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은 앞의 책 내용을 참고해 넣었다"고 인정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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