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이들을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했던 야권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인사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달 28일 청문회를 마친 송영무 후보자는 이미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채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0일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방산 관련 고액 자문료·제1연평해전 무공훈장 부당 수여·음주운전 은폐 등 각종 의혹은 물론 여당과 국군 기무사령부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더욱 강경하게 나섰다.
특히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같은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사정기관이 언론 제보유출 경로를 조사하겠다, 국방개혁 저지 목적이 숨었는지 살피겠다 한 건 완전히 주객전도"라며 "전직 국방장관들도 제게 전화 많이 주셨는데 국방개혁 저지 목적으로 이해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 자체를 "국방개혁 적임자라기보다는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송 후보자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검찰 수사 받을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내보낸다"며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정치화, 국방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 복마전이 될 게 뻔하다"고 완강히 반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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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부로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에도 야권은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사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청문회는 29일 논문표절 의혹과 사회주의 추구성 사상검증으로 줄곧 공방이 일며 1박2일 강행군이 됐다. 30일 자정을 기해 차수를 변경하고 새벽에 정회한 뒤 오전 10시에 속개됐다가 논란 속에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7월3일이지만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치열해, 같은날 교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 이틀차인 30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논문표절 불인정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한다. 말바꾸기를 한다든지, 국가정체성의 혼란이 이루어 말할수 없다"며 '코드인사·선거캠프 인사'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교문위원 전체가 청문회 종료 직후 성명을 통해 "복제 수준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혜, 표절의혹에 어설픈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사회주의 이념에 몰입됐던 행적에 관해 말을 180도 바꿔 면피하기에 급급했다. 언론이 '전향'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인사검증 관계자 엄중 문책, 후보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별도의 성명서를 내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한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가 명확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면서 '관행에 따랐으니 전혀 잘못이 없다'는 김 후보자의 태도에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30일부터 차수변경을 하며 이달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야권으로부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싼 비판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중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 등으로 첨예한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조 후보자 검증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겸직과 경영 관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고 일갈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한국여론방송 근무자 출신으로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제보자와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비리' 중 논문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등에 해당하는 인사라며, 논문표절 의혹 추궁에 주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 한국여론방송 보유주식 2만5000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증여세를 내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일부 여당 의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거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는 한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일부 의혹에 "기억나지 않으면 확인해서 답변하라"고 다그치는 등 옹호 일색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세 후보자에 대해 야3당은 지명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비협조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없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지만,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추경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청문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때처럼 국회 파행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국회를 찾아 야당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으나 더 강한 공세에 직면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나 임명강행을 또다시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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