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에 대해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국방부가 사업면적에 대한 확실한 규모를 확정해서 진행할 때 판단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 공을 넘겼다.

김은경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일반, 전략적 등 3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한 뒤 "지금은 사업면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예정 부지(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해 군 당국이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백지화하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전략적 환경평가 실시에 무게를 둔 것이다. 주민 공청회 등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평가의 경우 최대 6개월이 걸리지만 전략적 환경평가를 받을 경우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가지고 있던 땅과 교환한 롯데 골프장 부지는 70여만㎡인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전략적 환경평가를 피하고자 32만8970㎡를 우선 공여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33만㎡가 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위해선 전략적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언론에 나온 대로 사드 배치에 사용되는 실제 부지 면적이 10만㎡라고 전제할 때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다"며 "시행령을 준수하겠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국민의 환경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환경부의 입장을 갖는 것이지 국방부나 외교부의 입장을 갖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며 "대통령 보좌의 기본 원칙은 환경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이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 일하는데 소금 뿌리자는 것인가"라며 질문 취지에 대해 "의지를 보는 것인데,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권으로부터는 전문성과 함께 '존재감 없는 환경부'의 입지에 대한 타개책을 추궁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서민 경제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번번이 환경부가 깨졌다"며 "경유값을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신창현 의원은 "주장은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으니 기재부에 깨지고 기업에 깨지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아마추어 환경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면박을 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는 모든 부처와 비교해 늘 뒷순위였다"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에도 제대로 된 환경철학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온 나라가 바람개비로 된 나라가 되려 하는데 환경부가 못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경북 영양에 풍력 발전기 200기가 들어선다는데 산사태 유발 우려가 크다"며 "산등성이를 따라 발전기를 설치하는 걸 환경부, 산림청이 승인해 줬다. 환경부가 소위 '토건세력'에 다 밀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한숨을 쉬며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과제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