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장관에 취임한다면 사회 전반의 복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는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며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2016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약 1640조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대국"이라며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은 OECD 최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가정해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추진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선진국 수준으로의 장애인의 권리 증진 ▲비급여 축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은퇴 후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치매예방, 진단, 돌봄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은퇴 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거, 돌봄, 정서적 지지, 여가, 문화 등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 과제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지역사회,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