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싱가포르국립대)의 명쾌한 증언이 법정을 울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노골적인 특검 편들기 맹점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교수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김상조의 편향된 증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10월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명저를 냈다. 이 책은 주주중심주의의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을 파헤쳤다. 미국기업들을 쥐락펴락하는 월가의 펀드자본주의 맹점과 문제점을 설득력있게 설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의 엘리엇 같은 투기펀드들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금융자본주의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압도했다. 펀드들은 기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보다는 당장의 수익경영에 치중하도록 경영진을 압박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했다.

신 교수는 삼성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등 펀드자본주의 실체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번 증언은 엘리엇의 실체와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검과 김상조가 무리하게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양사 합병을 엮은 것에 대해 실체적 진실로 맞선 것.   

김상조의 증언은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

삼성에 적대적인 재벌개혁 주무부처 수장이 특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측이나 정황판단이었다고 빠져나갔다. 무책임한 증인이요, 노골적인 재판개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검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위원장까지 동원해서 여론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상조의 편향 증언에 맞서 신 교수가 반박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먼저 2015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해 운용수익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병반대시 제일모직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서이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투자자나 펀드와는 달리 공익과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대표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시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절대 다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상장사협의회등이 국민연금의 백기사역할을 촉구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편드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한국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지극히 당연했다.

김상조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다. 실제로 양사의 주가는 합병 결정후 15% 상승했다.

김상조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양사의 합병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건설의 수주 축소 등을 통해 주가를 떨어뜨려 합병비율 산정등에서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혐의를 뒀다. 김상조도 특검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증거가 없다. 대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장기간 조작할 수 있는지 자신의 편견을 사실처럼 특검에 진술한 셈이다.

신 교수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적법절차를 거쳐 양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공박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같은 대형 상장사 주가를 장기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ISS(국제의결권자문사)의 합병 반대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명쾌하게 정리했다. 한마디로 바보같은 보고서라는 것.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은 ISS보고서를 이부회장을 옭아매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ISS는 신 교수의 주장처럼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남발한다. ISS는 전세계 120여개국의 850만개 기업의 안건을 처리한다. 고작 100여명의 직원이 천문학적인 안건을 취급하고 보고서를 낸다. 해당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전망을 할 능력이 없다. 단지 증권사보고서등을 대충 얽어서 보고서랍시고 발표할 뿐이다. ISS의 신뢰성은 바닥이다. 월가의 펀드들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다.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ISS보고서는 합병 발표후 별다른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양사 주가가 15% 상승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병전 국내외 투자자들은 오히려 양사가 합칠 경우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나 김상조식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 손실가능성은 없었던 셈이다.

신 교수의 진술은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양사 합병이 추진됐다는 특검과 김상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과 수치로 비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상조의 편파적인 진술은 박영수특검의 여론재판에 악용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보다는 반재벌정서를 극대화시켜 무리수를 두려는 것으로 비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검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여론재판이나 잇단 무리수행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증거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 재판부마저 특검이나 김상조처럼 여론몰이에 편승한다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