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마라톤 심의'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공무원 증원 목적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18일) 처리를 목표로 했던 추경안이 재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원내교섭단체 4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백재현 예결위원장(민주당 소속)실에서 추경 심사 관련 회동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제출 초기부터 야3당이 공동 반대해온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비·훈련비 명목의 80억 예산을 포기할 경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500억원의 목적예비비 사용을 용인해달라는 우회안을 냈으나, 야3당이 '꼼수'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간사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는 건 맞지 않다.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이든 절차를 다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17만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 뒤따르는 수백조원을 30년간 우리 젊은이들이 세금을 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결 소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문제다. 정부에서 치밀하게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인력 재배치 문제를 또 고민해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공무원 증원을 함께 하자, 무조건 막는 것도 아니다"며 "당장 1만2000명 증원을 어느 정도 장기적 과제로 해서 단 몇달 만이라도 준비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소위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쪽에서 80억 예산을 양보한다는 설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단언한 뒤 "참 올바르지 못한 방법인데, 추경에 올라온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80억원 삭감하고 목적예비비 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30년간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수백조를 부담해야 할 사업을 여기(소위)서 결정하면 안 된다"며 "2017년도 예산안에서 합의된 목적예비비 500억도 그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야3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부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야3당만 따로 오늘 오전 중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