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가 20일 오후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에서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다만 양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하며 '연장전'을 예고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밤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날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이어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합의 쟁점을 해소한 뒤, 오후 3시30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상정·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승격, 개편해 '창업중소기업부'(원안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수질 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도 했다.

여야는 쟁점 타결에 이른 정부조직법과 달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의 향방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승인받은 추경 반대는 '문재인 흔들기'"라면서 "야당이 오늘도 반대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날기도 전에 날개를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3당 간사의 공무원 증원 관련 성명 발표를 거론, "'공무원 철밥통'을 재탕했다"며 "목적예비비 사용하면 된다던 야당은 (정부 부처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승인하겠다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건 (추경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계획은 이미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같은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려는 예산은 반드시 들어낼 것이라는 저희 당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무원 추경 관련 우리 당 대선공약까지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라며 "안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었지 문재인 정부처럼 단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를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당은 일선 소방관 확충 및 치안·경찰인력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간호원 등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면 알바를 뽑는가. 알바라고 해도 세금 아닌가. 안철수 개인 돈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증원 추경) 80억원은 정리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80억원을 삭감하고 문제가 됐던 여러 과도 책정된 공공기관 LED 교체 예산도 상당 규모 감축하는 걸 전제로 1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개·수정 작업 중이다. 남은 쟁점은 500억 부분 목적예비비 사용을 하되 그 사용 이후 책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라며 "사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수 없다는 요구에선 어느 정도 야당도 후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여당에선 '아무 제한없이 쓰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하는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그러나 '아무 제한없이 쓰는 건 곤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황주홍 (예결위) 간사의 예측으로는 내일까지 개·수정 작업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