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며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국정과제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총괄하며,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전담한다. 또한 내달까지 국정과제 이행 세부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맂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및 정책실은 국정목표를 고려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관련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정책실이 책임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를 대표해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기존 '온-나라 시스템'을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해 그 이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점검을 실시, 청와대 및 각 부처 등과 이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 실천과제별로 '관리카드'를 구성, 카드별로 네티즌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 등 오프라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과제별 이행상황을 ▲이행완료 ▲정상추진 ▲보완필요(사전대비 또는 장애발생)의 3~4단계로 구분해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한다.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매년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매년 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 점검 과정에서 국민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정 이행을 위해 향후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성과의 조기 체감을 위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내년 상반기까지 154건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까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17건의 법안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국회 매 임시·정기회 별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점법안을 선정, 일일상황 점검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법안은 법제처와 국조실이 입안 지원과 부처간 이견 신속 조정을 맡고, 의원 입법안의 경우 쟁점을 신속 파악 후 정부가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는 등 국회 심의에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법안 중 다수 부처가 연관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등 관련안은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