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 요구한 '정부인력 중장기 운영계획 10월 제출'도 수용"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이 21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자당에서 제시한 2가지 부대조건이 정부·여당과의 협상 결과 관철됐다는 내용을 공개, 추경안의 당일 본회의 통과 협조를 시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추경안 관련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추경이 국가재정법 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경심사에 임해왔다"면서 "요구했던 관련 조건들을 정부가 결국 수용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 관련 "당의 첫 번째 조건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채용 비용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동안 생활안전분야 및 재난대응 현장인력 등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추경 편성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875명"이라며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1월) 인력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AI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조건으로 "정부는 정부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2017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관철시킨 합의안을 도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숨통 틔워드려야 할 부분 충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당론을 관철시킨 것"이라며 "국민들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문재인 정부는 17만4000명에 달하는 무리한 공무원 추가 고용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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