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회서비스공단'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운운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연금 재원 사회서비스공단 투자 검토' 등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민간영역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데 수조원이 투입된다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해 현행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시설의 운영주체와 종사자 자격 및 보수체계, 재원 형태 등의 다양함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래 쌈짓돈을 축냄으로써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