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일동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재정지출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그림 제시도 없이, 불과 2~3일 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즉흥적으로 결정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날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8.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이며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인 2.8%보다 높은 3.2%에 이른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선진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각종 준조세로 수 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의 실질적 조세 부담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초과 구간에 대해 각각 2%p씩 소득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정부 세제개편안 중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자영업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은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앞으로 조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기업활력 제고·경제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심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