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극적 대북제재에 대해 통상제재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1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수석 통상 보좌관에게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이 무역보복 조항 적용을 검토해 왔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경제규모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통상전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