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전자파 괴담은 황당한 사기극으로 끝났다. 반미급진좌파들의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고약한 선동에 불과했다. 선동과 괴담이 더이상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를 미룰수록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어정쩡한 사드정책을 끝내야 한다. 미국과 중국사이 줄타기외교정책은 최악의 참사만 초래한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애매한 행보를 끝내야 한다. 미국에도 불신만 초래한다. 중국은 한국을 더욱 우습게 대하고 무시할 뿐이다.

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IRBM 발사이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아직도 추가발사대는 배치되지 않고 있다. 송영무장관의 국방부는 오락가락한다.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주고 있다. 성주 사드부지 부근에서 막무가내로 사드반대투쟁을 벌이는 반미좌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치는 사라졌다. 공권력은 한줌도 안되는 시위대 눈치만 보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최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해서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조사결과 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파 순간 최대값은 0.04634w/㎡에 그쳤다. 이는 현행 인체보호기준치(10w/㎡)의 216분에 불과한 수치다.

손석희의 JTBC는 지난해 사드배치가 발표되자 극악스럽게 가짜뉴스를 방송했다. 일본 사드배치 부대의 발전기 굉음이 주변마을 전체를 덮어버린다고 선동했다.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것은 돼지 두 마리뿐이라고 했다. 사드포대 주변에선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선동하려는 했다. 외신을 악의적으로 오역해서 보도했다가 정정방송을 해야 했다.

반미좌파들은 더 이상 과학을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 막가파들은 명백한 진실과 과학이 드러나자 이젠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은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 70%이상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급진좌파들은 미국과 미군이라면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김일성의 6.25남침 시 미군의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위험인물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미 8군 토마스 밴달사령관이 사드반대세력에게 사과한 것도 안타깝다. 밴달 사령관이 사드배치 반대인사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의 애매모호한 사드스탠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도발이 가속화할 경우 코리아패싱, 문대통령 패싱이 확산될 것이다.

사드반대세력은 15일 다시금 주한미대사관을 인간띠로 잇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내 미국 영토에 대해 불순한 시위를 벌이겠다는 행태다.

문재인정부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드반대파들을 법치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국론갈등을 이어갈 것인가?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대선 당시 유능한 안보정권을 자임했던 문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요즘 미국 CNN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미간 전쟁가능성을 주요뉴스로 방송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선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자금이 수조원이 빠져나갔다. 국가부도위험도 치솟고 있다. 국민들 상당수가 생수와 라면 등 비상식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의 전쟁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격추시킬 수 있는 대응무기는 사드가 유일하다. 미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 시 격추할 수 있는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긴급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기위한 대북억지력 제고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핵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배치마저 못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소홀히 하는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도 점차 커질 것이다.

전술핵의 재배치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야당과 안보전문가, 언론들이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안보참모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포의 균형이전에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무기라도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

더 이상 사드반대파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비상한 리더십을 갖고 안보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져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