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국경·이민·시민권 체계' 문서 내용 공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미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대폭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디언은 영국 내무부의 '브렉시트 이후 국경·이민·시민권 체계'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에는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이민자 중 고급 기술 보유자를 제외한 이민자의 영국 거주 및 취업을 제한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우선 미숙련 이민자의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고급 기술 직종 종사자는 최장 5년간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영국인 채용 우선'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 기업이 EU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경제적 이유'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며, EU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기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EU 이민자 대부분에게 주어졌던 영국에 정착할 권리 박탈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가족을 데려오는 권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새 이민 체계 단계적 도입 ▲영국에 입국하려는 EU 국민의 여권 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미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제한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EU 홈페이지


내무부는 이에 대해 "아직 각료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EU와도 협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 보장됐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며 "영국 내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드 브렉시트'는 EU 시민의 영국 유입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 및 EU 관세동맹도 떠나는 것을 말한다.

현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일정 기간 분야별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어 이번 계획의 시행 시기는 2년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EU 회원국 미숙련 이주 제한이 시행되면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중 영국에서 일한 EU 국민 237만명 중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EU 기존 14개국 출신이 100만명,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 출신이 100만명, 3년 전 영국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 접근이 허용된 루마니아·불가리아 출신이 34만명으로 각각 집계된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EU국민들은 현재 수준의 거주·노동 권리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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