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끝내 중국에서 마트사업을 접는다.

중국에 대한 미련과 열정, 희망을 갖고 있던 신동빈회장은 넘을 수 없는 공산독재국가의 벽을 절감했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결정타는 이달초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남은 사드발사대 4기의 임시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중국정부와 관영언론은 극단적인 반발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막말로 사드배치를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최근 "사드배치로 한국은 강대국과 북핵위기 사이에 낀 개구리밥 신세가 됐다.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해라"며 한국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심지어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 멍청해졌냐"고 희롱했다.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사드보복 해소는 요원해졌다.

롯데가 경북 성주에 사드부지를 제공한 이후 중국내 롯데마트는 119개 점포중 90여개가 영업을 정지당했다. 매달 적자가 1500억~2000억원이 나고 있다. 연말까지 1조원의 출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회장이 링에 타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악재가 터지고 있다.  

현대차도 중국판매와 이익이 반토막났다. 베이징현대차의 공장가동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SK LG등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는 중국정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세계도 20년간의 중국영업을 끝내고 철수했다. 면세점 한류 교역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기업들의 사드피해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도 40만개가 날아갔다.

중국도 자국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급여삭감, 합작사 손실,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우리 못지 않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공산국가 특유의 언론통제로 자국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드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꼴이다. 국민과 기업들이 동북아 조폭에게 마구 터지고 중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정부라면 과연 국민과 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통상조직을 이용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대변인은 13일 "현재는 북한핵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조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사드보복을 이유로 중국을 WTO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스탠스다.

중국은 더욱 한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 중국 상무성 대변인은 사드배치로 양국교역관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협박했다. 추가로 한국제품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겁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시종일관 저자세로 중국에 구걸하고, 중국은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을 하대하고 있다.

문대통령이나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선 너무도 당당하게 맞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승소할 경우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껏 낮은 포복으로 기고 있다. 우리가 승소해도 중국이 보복을 가하면 더욱 큰 피해를 본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미자주파정권의 친중사대의식이 넘쳐 흐른다.

롯데의 중국사업 철수는 뼈아픈 소식이다. 롯데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다. 유통만 아니라 식품 화학제조 관광 및 서비스, 센양 복합테마공원과 청뚜 복합쇼핑몰 조성등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향후 10조원 투자될 예정이었다.

신회장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대륙과 만리장성을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지로 삼으려 했다. 중국내 고용인원만 2만5000명에 달한다. 중국은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하나인 롯데에 대해 무지막지한 사드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신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초기에는 희망을 견지했다. 철수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미국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2~3개월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순실사건 피의자신분으로 출국금지돼 발만 동동 굴렀다.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사드보복 문제를 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가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면 보복문제가 지금처럼 최악의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재계의 사드피해를 부채질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나약한 스탠스를 접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제재를 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해도, 롯데 등 한국기업들이 코피터지고, 중상을 입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서 중국에 따져야 한다. WTO 제소 등 법적 분쟁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은 WTO 최혜국대우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10월로 개최될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관광 유통분야 보복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지정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행태는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국가안보를 위해 경북성주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았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정부에 협조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더니 1조원의 피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중국사업에서 철수해야 했다. 롯데의 천문학적 피해를 보면서 차후에 어느 기업이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   

롯데의 피해를 보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중국의 대북제제 협조라는 명분하게 우리기업들의 사드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저자세, 낮은 포복을 보일수록 더욱 우리를 무시하고 깔본다. 우리도 무서운 발톱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중국의 무역보복이 확대되면 반도체의 대중수출을 일시 유보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