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18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포함한 외교 관련 전체 예산 집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특정 국가의 기관 및 단체가 미국 내 대북제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북한과 군수 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원조 여부를 북한과의 군사협력 여부와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RFA는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원조 금지 조항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경제지원기금 중 8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증진에 배정하기도 했다.

한편 RFA는 지난 7월 만장일치로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다음주쯤 미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