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한 것은 과잉행정이다.

기업의 사적 계약까지 침해하면서 무리한 행정명령을 가하는 것은 기업자율성을 죽이는 처사다. 민법상의 사적 자치를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넓힌 것이다. 현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개인과 기업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있다.

19세기 프랑스 경제자유주의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라는 저서에서 "법과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집단적 힘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행정명령은 기업의 재산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국가간섭주의에 해당한다.

고용부의 행정명령은 갑질행정의 강하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의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고용부의 결정은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의 업종별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파견법은 제빵기사가 가맹점에 파견돼 빵을 만들면 불법이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제빵기사에 대한 프랜차이즈본사의 교육훈련을 허용하고 있다.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도 명문화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교육훈련과 경영지원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가 많은 파견허용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재계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해왔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야당시절 파견업종 확대를 한사코 반대했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노동개혁을 거부한채 무리한  친노조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일자리를 되레 죽이고, 프랜차이즈업계를 어렵게 하는 행정이다.

고용부의 명령대로 하면 파리바게뜨는 본사직원(5200명)보다 많은 제빵기사들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졸지에 인건비가 20%이상 급증했다. 600억원가량이 추가로 늘어난다. 해도 너무한 경영간섭이요, 관치행정이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본사가 고용부 명령을 수용하면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도 관리는 가맹사업법상 필수적이다. 전국 3400개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조언과 지원을 해야 한다. 브랜드가치 유지와 품질균질화를 위해 본사의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문제삼은 고용부의 명령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관치행정이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빵을 먹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국민의 소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건비급증은 고스란히 가맹점과 소비자가격에 전가된다.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이 국민들의 지갑사정을 더욱 얇게 만드는 악수가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11개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게된다는 점.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정규직화하면 협력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도 본사직원들의 지휘를 받게 돼 자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모두를 위기로 몰아가는 나쁜 행정명령이다.

고용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의지에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특성이나 경영현황을 무시한채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본사직원보다 많은 제빵기사들을 일시에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부의 초강경조치는 문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보호에만 목매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를 위한 균형된 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고용부가 되레 이를 죽이는 행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좌파정부가 친노조편향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프랑스처럼 성장정체와 고실업률을 초래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고용의 유연성제고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초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총리의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해고등의 규제를 완화한 하르츠개혁으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리더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되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하나같이 기업부담만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기아차가 패소한 통상임금 폭탄도 인건비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악재만 켜켜히 쌓여가고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상황판만 설치하지 말고, 규제개혁상황판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범부처가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역점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야 가능하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잉행정을 점검해서 기업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노사균형정책, 일자리촉진정책보다 정권을 위한 아부와 충성에만 신경쓰는 고용부의 행태는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