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시장은 '악', 정부의 개입은 '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펜 경제사회연구소(MP경제사회연구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진단'을 주제로 제1차 경제 정책 제자리 찾기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현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언급하며 "멋지게 들리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 책임져야 할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개입'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현 평론가는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는 이론은 그럴 듯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며 "'성장'이 이뤄져야 '소득'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학자 입문자들이 공부하는 맨큐의 경제학 2장에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인다'는 명제가 나와있다"며 "이는 79%의 경제학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 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한 문재인 정부 참모들에게 '맨큐의 경제학'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현 평론가는 "경제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좀 더 경제학 교과서에 충실하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능을 이해는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시장은 '악', 정부는 '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시장 용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사익', '경쟁', '격차'"라고 말했다. 이어 "일찍이 애덤스미스가 '사익이 곧 공익'이라고 이야기 했으나 '사익'은 나쁜 것, '공익'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렸다"고 비판했다. "사익은 소인배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조선시대의 악습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경쟁'을 나쁘게만 보는 것도 편견에 불과하다"며 "경쟁은 서비스나 물건이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현 평론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격차'를 줄이자는 것은 전 국민이 모두 다 가난했던 6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일갈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회가 성장하는 한 '격차'는 존재할 수박에 없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벌어지는 '격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격차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격차 역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평론가는 "시장경제의 핵심 용어에 대한 오해로 '사익', '경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세기를 통해 정부 개입하면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청와대 참모와 경제 입안자들이 '맨큐의 경제학'을 읽고 이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천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