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18건, 부여 건수가 16건을 기록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업계의 ‘특허’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타사들은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있다.

두 협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작년 상반기 대비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늘었다. 이는 작년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다.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 또한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