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과 관련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1bp=0.01%) 올랐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와 금융채의 금리가 크게 오른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 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며 “가산금리의 산정 방식이나 수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 금리 대신 변동 금리 대출을 권하거나 간절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끼워 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구태는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금융업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해 다른 금융회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개선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 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가산 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면서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