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을 두고 스페인과 카탈루냐지방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스페인 상원은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어 스페인 정부도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의회 내 분리독립파인 집권연합 '준스 펠 시와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이 공동발의한 독립공화국 선포안에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했다.
카탈루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여 분 뒤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라호이 내각은 이 조항에 근거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일시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계획을 마련했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면서 "푸지데몬이 조기 선거를 단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함에 따라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에 귀속됐다.
그러나 카탈루냐 지도부와 시민들이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 카탈루냐를 강제로 접수하려는 스페인 정부와 이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스페인에서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는 물론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조직인 1만7000여 명의 '모소스 데스콰드라'의 지휘권을 모두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시킬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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