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정학한 인식 계기" 평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반문에 대해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도를 높인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7~8일 양일간 국빈 방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많은 현안을 협의했으며, 한미관계가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방문의 성과에 대해 첫째, 양 정상의 우의와 신뢰가 높아진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했고, 공식환영식, 친교 산책, 차담, 공식만찬 및 문화공연 등을 통해 서로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한미가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키로 하는 등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강화됐다”며 “무엇보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 해제됐고,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협력키로 했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셋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재확인을 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확고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키로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력 제고를 위해 노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넷째, 한미FTA 개정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기에 협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양국 민간 기업간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 정상은 내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림없는 동맹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할 강도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내놓게 될 것이고 미국은 국내 규제나 국제 규제 등을 보면서 우리가 내놓은 리스트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따지는 단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합의가) 의미있는 진전이긴 하나 초보적, 기초적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십억달러라는 구체적 무기구매 계획이나 야당이 말하는 이면합의는 전혀 상상할수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감사원장 지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후 지명할 것”이라면서 “순방 전에 지명 가능성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복수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날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된 것을 특혜화하지 말아달라. 선거법 위반 혐의이고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는 것(절차에 따라 된 것)”이라고 했으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이 ‘롯데 후원금 횡령’ 의혹에 연루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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