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국·일본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치고 다시 철강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해 공급과잉 '시즌2'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는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이 통합한 바오우강철이 조강능력을 현재 6000만톤에서 1억톤까지 늘릴 계획이며, 허베이강철도 셔우두강철과의 합병으로 기업 규모를 확장했다.

일본 역시 신닛데츠스미킨·닛산제강의 합병이 해외시장 진출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일본 고료업계는 NSSMC·JFE스틸·고베제강 3사 체제가 확정된다.

반면 국내 철강업계는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회생·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실기업 정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논의됐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도 지지부진하다.

매달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을 공개하던 산업부는 지난 9월 심사 결과를 비공개했으며, 지난달에는 아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산업부 장관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세아제강 등 철강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확대를 주문하는 등 정부가 '역행'을 하고 있어 산업재편에 대한 우려를 커지고 있다.

철강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정,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업계는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강 구조조정 보고서'를 의뢰했으나 이에 대해 업체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은 실업자 발생·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지체한다면 부실기업을 제 때에 정리하지 못해 위기를 겪은 20년 전의 '실수'가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