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재계의 대화채널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대기업들을 촛불이 태워야 할 적폐집단으로 낙인찍는 현상이 장기화하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성과도 불투명해진다.

당정은 재계를 더 이상 적폐집단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다. 국민세금으로 아무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대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대기업들을 최고의 고객대하듯 모셔야 한다. 지금처럼 오너들을 구속수감하고,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등을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에 불과하다. 일자리대통령을 지향하는 문대통령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청년들에게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는 재계와의 투명한 소통을 하면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당정이 최근 재계와의 대화를 넓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현대차를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 김부총리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부회장과 만나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규제완화등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정부회장은 향후 5년간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미래신사업에 2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4만5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키로 했다. 김부총리는 지난해말 LG그룹을 방문해 구본준 부회장등과 대화를 나눴다. 

김부총리는 문대통령에게도 재계와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십분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민주당 중진들도 재계와의 대화에 나선 것도 환영할 만하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대한상의와 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재계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삼성 현대차 등은 근로시간단축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보완대책등을 건의했다. 우원식대표는 대기업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정권 핵심인사들이 재계와의 보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촛불민중혁명에 안주해 대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초기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경총과 대화에 나선 것도 평가할만하다. 우원식대표는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부회장등과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문제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경총은 문재인정권초기 비정규직의 급격한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다. 쓴소리로 유명한 박회장등은 입조심을 하고 살아야 했다. 경총은 전경련과 함께 현정부의 적폐집단으로 곤욕을 치렀다.

우원식대표가 청와대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경총수뇌부와 모처럼  회동한 것은 실용적이다. 친노동정책만으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이 힘들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단축과 정규직확대 방안등은 재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민주당 리더들이 촛불의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재계에 손을 벌렸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티켓구입 확대등을 요청했다. 이총리는 삼성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장에게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돋보였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촛불정권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이총리의 도움 요청은 삼성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씁쓸하기도 하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는 평창올림픽에 적극 돕기로 다짐했다. 전경련도 회원사들에게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 돕자고 제안했다. 재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분야에서도 애국기업들이다.

어느 정부건 이념을 떠나서 경제성적표를 좋게 받기위해서라도 재계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뒤늦게 인식한 것 같아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재벌때리기에 앞장서온 정권이 이제 경제활력 제고와 올림픽 등 주요국정과제에 대한 재계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기업과의 현장행보를 늘려가면 얼어붙은 재계도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국내 일자리창출에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규제완화를 해주면 해외투자 대신 국내투자로 선회하는 글로벌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다.

당정과 재계의 소통은 늘어날수록 좋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주체들이 잔뜩 위축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재계는 한겨울 동토에서 고전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재계를 겨냥하고 있다. 규제는 숨막히고 있다. 지배구조와 그룹경영과 규제등이 너무나 많다. 노동경직성을 부추기는 편향된 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경제민주화 강공드라이브 등 곳곳에 암초들이 재계를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당정은 재계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글로벌추세에 역행하는 나홀로 규제강화와 증세등은 경제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한다. 김대중전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당정이 좀더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구비했으면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