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한국 경제가 빠져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원을 못 받고 있다"며 "이렇게 저임금 받는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상위권이고, 임금격차도 OECD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8%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실장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실장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고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이 챙기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