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건수, 미국·인도·터키·중국 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도네시아·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7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같은해 6월 말 대비 3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6건의 신규규제 조사가 개시됐으나, 기존 수입규제 중 6건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고, 조사 중이었던 3건이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터키(15건)·중국(14건)·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건 감소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으로 2건 감소했다.

   
▲ 수입규제 현황(위)·2017 하반기 신규 조사 개시 및 기존 조사 최종판정 현황(아래)/사진=코트라


신규 규제 조사를 보면 미국·터키·중국·멕시코·걸프협력회의(GCC)·호주(각 1건)등 6곳에서 총 6건(반덤핑 5건·세이프가드 1건), 품목별로는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5건과 1건이다. 

또한 기존 조사 중이었던 품목 중 8개국에서 총 13건(반덤핑 11건·세이프가드 2건)의 최종 판정이 이뤄졌다. 최종 판정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제품과 기타는 각각 4건과 3건이었다.

코트라는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2건) 및 화학(16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입규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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