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TF는 하베스트·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11월29일 열린 착수회의와 12월11일과 12일 개최된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에 대한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 및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하베스트 사업은 오일샌드 생산시설 건설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스 처리시설 건설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 및 1백만달러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산업부는 말했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사용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00만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으며, 2014년 정유공장(NARL) 매각 과정에서 석유재고 금액(3백만달러)을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사후처리 미흡이 지적됐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황·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 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다르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으며, 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00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부실했다고 부연했다.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달러에 달하며, 5만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미사용 항공권 제3자 양도·시간외수당 무제한 지급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TF 위원은 공사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실사례들이 적발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됐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