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회의 참석…'美 보호무역주의 대응·다자무역 강화' 필요성 역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국제 공조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개최된 회의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해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사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캐나다 외무장관, 멕시코 경제부 장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는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등 신무역규범 논의도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무역질서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재협상과 브렉시트, CPTPP 등 주요 FTA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들과도 상호 관심 분야와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과 도미닉 바튼 맥킨지 글로벌 대표 등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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