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인수합병 이사선임 개미들 우군확보, 2세 승계 재계 국민연금 리스크 커져
삼성전자가 31일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변신한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비한 지배구조 안정화방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희생양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에 충성스런 개미들을 최대한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주가상승과 배당을 원하는 개미들은 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경영인을 지지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이익의 절반을 매년 배당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배당을 늘려 경영진을 돕는 백기사로 만들려는 경영전략으로 보인다.

촛불탄핵이후 언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등을 겨냥한 재벌개혁의 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대외적으론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배당전략, 국내적으론 국민주방식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돌파하려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국민연금은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핵심기관투자가가 됐다. 국민연금이 주총등에서 대기업들의 임원 선임과 인수합병 사업재편 등 이슈별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회사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통해 국민주로 변신한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경영권 안정의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다. 다른 그룹들도 연금사회주의에 대비한 지배구조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76개사(2016년기준)에 이른다. 1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도 75개사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지분 9.2%를 보유중이다. SK하이닉스(39.9%), 네이버(10.6%), 현대차(8.1%), 포스코(10.9%), 신한지주(9.6%)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초공룡 기관투자자가 됐다. 국민연금의 입장에 따라 재벌들의 경영전략과 경영권 승계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서 성사됐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소액주주 대결을 벌였다. 국민연금은 시너지효과를 감안해서 합병에 찬성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수사과정에선 국민연금이 삼성의 로비를 받고 찬성했다며 이부회장의 구속사유로 제시했다. 당시 증권사애널리스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언론 등에선 절대다수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을 돕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중론이었다. 

문재인정부들어 국민연금은 정부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2세와 3세 총수들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상당한 시련에 직면해야 한다. 실력으로 경영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칫 배당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국민여론에 어긋나는 행태를 벌일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엘로카드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을 재벌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칫 정권의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액면주 분할은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등에 대비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다른 대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국민연금의 간섭과 통제를 어떻게 줄여가느냐가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주회사 설립 등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중인 재벌들일수록 국민연금의 입김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경영리스크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원만한 관계 조성도 공을 들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입장은 정권은 물론 국민여론이 큰 변수다. 재벌들의 경영안보요인이 더욱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연금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좌파정부일수록 이같은 경향이 노골화된다. 재계는 문재인정부의 서슬퍼런 재벌개혁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입김이 늘어날수록 재계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전격적인 액면가 분할소식은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역할을 한다. 재벌개혁을 정권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정권에서 국민연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재계 2~3세들의 경영능력을 보여주는 게 일차적 관건이다. 지주사 전환, 공정성장 동반성장, 계열사 내부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 적정수준 관리, 사회적 책임경영, 2세들의 청년 등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