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사고초기부터 시작된 특정세력들에 의한 괴담유포와 정치적 선전·선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괴담이 진정되기는커녕 현직 교사부터 각종 국내외 좌파 사회단체까지 망라돼가기 때문이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 세력들은 실종자 가족이 아직 남아있고,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등 극악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혼돈상황으로 몰고 가고자 전방위적인 불순한 획책을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이들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악용과 선동의 배후, 원탁회의의 실체

이명박 정부 집권 3개월 되는 5월에 촉발되어 3개월간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 광우병 대란의 배후에는 대한민국 좌파 단체의 총집결체인 ‘광우병대책위원회’가 있었다. 이들 좌파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협정’ 체결에 필요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팔아넘긴 매국으로 규정했다. 온갖 괴담과 흑색선전·선동으로 대중들을 미혹(迷惑)시켰다. 그들의 최후 목표인 우파정부 전복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지금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속에 좌파세력의 총아인 ‘광우병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시민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그때와 똑 같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 및 국가혼란을 목적으로 대중을 교묘히 선동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원탁회의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서울연합, 이적단체 범국민자주통일위원회,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서울여성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등 9개 단체가 주축이 됐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민노총,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희망연대, 전농 등 정당 및 각종 사회단체를 포함한 500여개의 좌파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미종북친북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망라돼있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각종 시위 현장에서 노골적인 친북반미 선동을 벌여 대표적인 이적-종북 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2012년 3월 무단 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성이란 자는 종북매체 자주민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2012년 5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그는 이때 검찰 조사에서 자녀에게 ‘김정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시킬 사람’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자식에게도 좌파 의식화를 시도한 그의 종북전력은 경악 그 자체였다.

▲ 좌파 원탁회의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악용해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학생들을 학살했다는 극악스런 표현까지 써가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기 성남의 기간제 여교사는 국정원이 시신을 찾아놓고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미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든데도 정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식의 괴담을 유포했다가 학생들의 반발하기도 했다.

좌파 원탁회의는 10일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안산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도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희망연대, 통합진보당 등이 가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사고가 아니다. 학살이다! 박근혜는 사퇴하라'와 같은 플래카드를 걸고, 행진 대열에서는 "박근혜를 때려잡자"는 구호를 외쳤다.

원탁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부패와 무능, 책임 회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겨둘 수 없다”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가 두루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 작업”을 위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교사 43명의 대통령 퇴진 서명 내용과 기간제 교사의 괴담유포

교사 43명(해직 교사 1명 포함)은 이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실명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그 선언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번 참사를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교사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선동행태의 감성을 가미해 열거하고, 세월호 사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간첩조작, 규제완화, 철도. 병원, 학교 등 정책화되지 않은 공공부분 민영화까지 실제 시행된 것처럼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있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논리로 대통령 퇴진의 당위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또 교사들은 희생당한 아이들이 살아오게 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 그들이 오면 “자본의 탐욕과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멈추고, 학자금과 먹고 살 앞날이 불안해 전전긍긍하다 죽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날이 되지 않고, 아이들의 입시경쟁에 목숨 걸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고 선동했다. 비약적 괴설을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한 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교사는 “정부가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친다.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줬다” 는 등의 발언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

교사는 또 국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안을 통과시킨 것을 빗대 미국이 9500억원을 받은 대가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잠수함을 2대 보내놓고선 할 일 없어 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수업을 요구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여교사가 괴담 선동을 그치지 않아 한 학생이 그 내용을 녹취해 교육기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유언비어 선동 세력, 법의 단호한 심판 있어야

‘세월호 원탁회의’가  정부의 사고 대응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비판을 넘어서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분열을 선동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 세력이 합법적인 선상에서 행하는 정치적 요구는 민주국가에서 법치로 처벌하기 힘들다. 만약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정치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법을 떠나 이성적인 사고로 이들이 국민적 비극을 악용해 우파 정부를 몰아내겠다는 고도의 기획된 정치선동이 분명하다면 이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성된 국민의식으로 이들을 분연히 심판해야 한다.

이번 교사들의 상기 대통령 퇴진 선언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문제외에 공기업  민영화문제까지 걸고넘어지고 있다. 이를 기초로 아이들이 살아오면 운운하면서 모든 세상의 부정과 악이 현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종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 교사의 선언 내용을 추론하면 세월호 사고와 희생된 아이들은 박근혜 정부퇴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 국민 정치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 교사들의 이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남의 기간제 교사가 갖은 괴담을 동원해 학생들을 선동 한 사건이다. 학생들은 의식화한 기간제 교사의 거짓선동을 고발한 것은 전교조 및 좌파교사들의 사이비 교사행태를 직시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들 교사들이 법을 어긴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 퇴진 선언내용은 감성을 자극하고자 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특정목적을 가진 정치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이들 정치선동 교사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을 교사가 신념화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동한 기간제 교사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들 교사들이 국가적 대참사를 정치 선동투쟁의 장으로 삼아 거짓과 허위로 맑은 영혼의 학생들에게 증오와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행위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중한 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도 진정성있는 종합수습안 제시해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초기 대응 및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인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헤 정부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좌파 원탁회의 및 교사들의 선전·선동은 광우병 파동 당시 초유의 무정부 상태까지 간 전례에 비춰 볼 때 국가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들 좌파 세력에게 빌미의 장(場)을 마련해 준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 와중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좌파 세력들의 대통령 퇴진 및 정치선동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세월호 대응에 대한 모든 난맥상에 대해 본인부터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향후 남은 실종자 수색작업·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와 국민 안전대책,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각 개편 등 수습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권적 차원의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그 진실성을 입증 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대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