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환경단체가 이슈를 제기하면 꼼짝을 못한다. 환경단체들은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으로 짓는 일자리공장마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 시위부터 하고, 지자체장을 향해 선거 때 심판하겠다고 협박한다.
지방정부가 환경단체의 포로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마다 경제활성화에 부심하지만,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몽니와 견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LG화학이 나주에 지으려는 고부가 첨단 소재 연구개발센터와 친환경 가소제 공장 증설도 환경단체의 벽에 부딪쳤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200여명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지역청년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일자리다. 투자규모도 2500억원가량 된다.
나주시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추방하는 자해행위다. 벌써 5개월째 인허가가 묶여있다. 친환경 가소제공장은 매년 8%이상 성장하는 산업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증설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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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이 2500억원을 들여 투자하려는 나주시 친환경 가소제공장증설이 나주시의 인허가몽니에 밀려 5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투자유치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장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무소신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다. |
환경단체가 우려하듯 오염가능성은 없다. 기존 가소제와 아크릴산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의 40%이하에 그치고 있다. 새로 지으려는 공장의 먼지배출량도 30%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은 아무 오염물질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 환경단체만 편향 논리로 첨단공장 증설을 막아서고 있을 뿐이다. 환경단체의 논리대로하면 국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이뤄지기 어렵다.
지자체마다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투자세일즈를 벌이고 있다. 나주시장만 목이 뻣뻣하다. 환경단체를 제외한 주민들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첨단공장 유치를 지연시키고, 일자리를 내쫓는 행태를 문제삼아야 한다. 소환명령이라도 내야 할 판이다.
나주시가 문재인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선보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심지어 주민투표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자체장이 고유의 행정권을 포기하고, 시민단체에 이양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무소신행정이요, 무책임행정이다.
문제는 인허가가 지연되면 결국 해외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LG화학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G화학은 그동안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려 노력했다. 설명회를 열어 무려 100여건의 주민들의 요구를 공장증설 설계에 반영했다.
나주시민들은 첨단공장이 들어서기 바라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지역경제의 온기가 돌기 때문이다. 글로벌기업이 들어서면 지역이미지도 높아지고, 경제적 효과도 상승한다. 젊은이들에겐 꿈의 직장에 다닐 기회를 갖게 된다.
LG화학과 나주시,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나주시는 더 이상 무책임행정, 전가행정을 거두고, 인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임을 다시한번 중시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나주청년들이 시장에게 항의해야 할 상황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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