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7일 논평을 발표,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는 과거 북한의 태도에 비쳐 보아 새로울 것이 거의 없으며, 충분히 예상된 내용”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지를 검증하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특사로 파견된 정동영 장이 김정일을 만나 대북송전 등을 제안했고 그 결과 북한은 6자회담 회담에 복귀했다”면서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1년 후인 2006년 북한은 제1차 핵실험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심지어 특사단이 방북 중인 6일 북한 노동신문은 ‘핵 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스스로 내세운 핵 개발에 대한 구실이며, 수년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제조건”이라며 “핵 개발에 대해 자기모순적 논리로 일관해온 북한에 비핵화의 담보 장치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초래한 체제위기를 완화해 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