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실질대책 없는 미봉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 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번에 발표된 청년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양산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2015년 노동부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노동 안정문제 등에 대한 근로감독체계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업 기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효과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