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18 체제전쟁 제3화 교육에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도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것도 결국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희생, 그리고 용기를 두려워해서는 이 체제를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가 지켜 나가야 한다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노력하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전희경, 이종배, 정유섭, 김종석, 조훈현, 송희경,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혹은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민중적 관점을 강조한 결과, 한편으론 편협하고 폐쇄적인 복고적 민족주의, 다른 한편으론 마오쩌둥주의에 영향을 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며 “한국사 교육은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혁신학교는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자유로운 수업방식,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 활동 강화만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수업 집중도 저하, 학업성취욕구 부족, 기초학력 저하, 독서 능력 미달, 정서행동장애 학생 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전교조는 교사의 지위를‘노동자’에 함몰시키며 노동3권 보장과 해직교원의 조합원 포함을 주장하지만, 이는 학생 학습권 보호를 내팽개침은 물론이고 법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을 벗어난 정치적 사안에까지 투쟁일변도의 노선을 걸어왔고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며 “이제는 교원 인사권 무력화, 교장·교감 자격증제도 폐지 등을 위한 법 제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투명과 공정 경쟁 없는 평준화에 대해 지적했다. 오 교장은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고교교육이 상생 발전함은 물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도 자사고 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