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업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등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표정은 벌써부터 우려의 기색이 역력하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업계는 물론 금융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연착륙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은산분리 원칙을 강하게 고수해왔던 터라, 업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 탓에 성장에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뒷받침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어렵사리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다음 달 말까지 최소 1500억원의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자금 확보에 일시적인 숨통이 틔울 전망이다. 이번 증자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증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증자가 다음 달에서야 이뤄진 이유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탓이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선 20개사 주주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의견일치를 보기 쉽지 않았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전날 출범 1주념 기념식에서 “각 회사별로 자금사정이 달라 주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유상증자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숨통을 틔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실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크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에서 밀리면서 사실상 상반기 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 원칙을 강하게 고수해온 인사가 감독당국 수장에 등판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의원시절 ‘은산분리 제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대원칙을 무너뜨린다면서 인터넷은행의 허용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강하게 고수해온 터라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