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맡은 산업부가 모처럼 제역할을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비밀공개 강행에 대해 기술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용부의 무리한 반도체 핵심 기술 공개 방침에 대해 백장관이 제동을 건 것은 높이 평가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기술유출 우려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장관은 지난 12일 조찬강연에 참석해 반도체 생산시설 공개 등 핵심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기술유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백장관은 신속하게 김영주 고용부장관과 다시금 회동해 반도체 코리아의 핵심 기술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넘어가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김장관은 여전히 삼성전자 기술 공개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고용부장관의 한심한 사고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세계최고의 반도체기술을 경쟁국에 어부지리로 넘기는 반국가적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산업부가 핵심기술 보호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산업부는 조속히 삼성전자가 요청한 반도체 정보공개 대상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고용부의 무리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LG디스플레이의 중국투자에 대해 기술유출을 우려해 투자승인에 대해 최대한 신중했다. 반도체 핵심공정은 디스플레이기술보다 보호가치가 훨씬 더 크다. 산업부가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반도체 기술은 한국산업의 핵심기술이다. 반도체는 연간 900억달러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효자품목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40년간 그룹의 운명을 걸고 투자해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산업화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핵심부품이다.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분야가 만개할 경우 반도체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반도체는 5000만 한국민을 먹여살리는 산업이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반도체 핵심공정을 공개하려는 고용부의 행태는 국가적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부가 아무리 노조없는 삼성을 때리고, 괴롭히려고 해도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이 있다. 핵심기술을 중국 등에 손쉽게 넘겨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산업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반국가적 행위를 접어야 한다.

청와대가 산업부와 고용부의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한다. 국익과 국가핵심산업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삼성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 전방위로 때려도 최소한 우리국민들의 먹거리를 무력화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정권에서 고용부의 무리한 국가기술 유출 시도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폭주를 중단하고, 국가기술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