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삼성 강제분할 정책이 가시화하는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도높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낙마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의 양대지주인 생명과 전자를 분리시키려는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을 보필하는 김상조 장하성 홍종학 등 경제참모들은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기업강제분할명령 조치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사실상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이었다. 생명과 전자를 분리시켜 삼성을 해체하려는 노림수였다.

최위원장이 총대를 멘 것은 문재인정권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당국자는 넛지효과로 포장하고 있다.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자의 구두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는 포석이다.

문대통령은 갑질 접대외유로 김기식의 퇴장에 대해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위원장이 삼성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청와대의 재벌개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 금융관료출신으로 금융개혁 재벌개혁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하는 정권내의 불신감을 해소하려는 포석도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업법이 개정된 후에 해당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서슬퍼런 재벌개혁, 금산분리정책에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공정위 김상조도 삼성SDI의 물산 지분보유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것이라던 방침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면서 보유주식 매각을 명령했다. 삼성과 관련한 정책은 무조건 삼성에 불리한 쪽으로 뒤업고 있다. 삼성을 죽이기위해 혈안이 된 정권같다. 

김상조는 공정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을 했다. 현직 장관이 재판정에 나와 박영수 특검의 도우미를 자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김상조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이부회장은 그룹경영보다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 백면서생이 일약 경제검찰수장으로 취임하자 고압적이고 오만해졌다. 세계최고기업의 리더에 대해 무례한 경영퇴진 훈수를 둔 그의 오만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세금 제대로 내보지 않은 좌파시민단체 리더들의 지적 허영과 오만 자존감 독선은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리라. 

집권 민주당도 삼성옥죄기에 협업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5%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공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의결권(현행 10%)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건희회장 등 삼성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킬 악법이다.  

검찰도 최근 삼성의 노조방해공작을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정 비밀정보를 시민단체와 지상파방송에 공개한다고 했다. 산업부에서 국기핵심기술로 지정해 일단 핵심기술의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8000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활동도 보장키로 했다. 무노조삼성을 겨냥해 조여오는 검찰과 정권을 의식해 결단을 내렸다.

문재인정부는 정부와 사정기구를 총동원해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최종타깃을 삼성해체와 노조심기, 오너경영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구의 압박은 법치를 벗어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주식보유 비율 기준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 이종걸 김영주 의원등은 이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을 근거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해 전자 주식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다.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이요 재산권침해 소지가 크다. 차기정권에서 해당관료들이 직권궈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들이다.

최종구 위원장의 말대로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매각하려면 20조원이 필요하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흔들거린다. 그룹을 강제로 분리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강퍅한 방침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최종구는 문재인정권 급진세력들의 꼭두각시로 충성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삼성생명이 20조원어치를 매각할 경우 주식이 폭락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소액투자자들도 심각한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이 망가질 우려가 크다. 개미들도 극심한 투자손실을 당한다. 삼성과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금융당국의 부당한 압력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삼성에 대한 입김만 커지게 한다. 매각이 성사되면 이건희회장 이재용 부회장 계열사들의 지분은 20.21%에서 14.94%로 급감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율은 50%가 넘는다. 엘리엇 등 외국 투기자본들이 연합해 삼성전자를 얼마든지 흔들 것이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자산매각 등을 파상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초우량기업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삼성오너와 임직원 국민들이 지난 70년간 힘들게 키운 세계일등전자기업을 흔드는 데 광분하고 있다.

현정권의 삼성옥죄기와 삼성배싱은 정도를 넘어섰다.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때리고, 약화시키려는 정권은 유례가 없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경영권승계를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지배구조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정권의 교만과 오만이 끝이 없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삼성에 취업하길 바라면서 삼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엄청난 칼과 권세를 쥔 정권의 법치 훼손이 금도를 벗어났다. 글로벌기업을 난타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다. 자녀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글로벌기업들이 사업장을 대거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평등과 배분 등 좌파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세력들은 삼성전자만한 초우량기업 10개를 더 만들 생각은 못한다.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국에선 뛰어난 리더십으로 경영을 잘해도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  

정권이 바뀔수록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사업보국을 통해 선진부국을 위해 분투해온 재계지도자들의 시련이 너무나 크고 깊다. 삼성이 창사 이래 최고강도의 정권리스크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국민과 주주 협력업체등을 생각하며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리더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주길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