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럽연합(EU)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규제안을 추진한다.

다만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규제안이 시행될 때까지 찬반입장에 대한 로비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플라스틱제품의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향후 10여 년간 2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경파괴를 대처할 방안으로 이같은 규제안을 제시했다.

집행위원회의 규제안에 따르면, 빨대, 그릇과 같은 식기류는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90% 수거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낚시도구는 제조업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플라스틱 용품들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런 플라스틱 용품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해서 만들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되며,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이전에 결과가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폐기물 수집이나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라스틱스산업 관련 단체인 플라스틱유럽 영국 본부의 킴 크리스티안센 대표는 FT 인터뷰에서 "지름길을 찾지 말라"며 "지속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단순히 금지를 통해 성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의 투명성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유럽기업감시'(CEO)의 비키 캔은 "당분간 플라스틱 생산 업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업체는 자발적인 계획만으로도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