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한국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의 핵심기술을 통째로 이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무역규범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국산업보호에 올인하는 중국정부의 욕심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양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 

최근 불거진 중국의 견제는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투자해 짓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정부는 공장 건설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OLOED 기술이전과 연구개발센터 신축, 부품 중국내 조달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에 총 7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해 대화면 8.5세대 TV에 쓰이는 OLED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다. 수천억이 이미 투입된 광저우공장에 대해 중국이 기술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거부하면 중국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려는 중장기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공장건설을 포기하거나, 10세대 LCD공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OLED의 견제에 앞서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격 담합 조사등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수출의 견인차다. 중국이 억지 가격담합 혐의를 이유로 9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 반도체의 대중수출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

세계 메모리반도체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한 난공불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으려는 중국의 치졸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수출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효자품목이다. 한국수출이 반도체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수백조원을 들여 자국반도체산업 키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도체산업은 중국산업의 심장이라며 반도체굴기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중국반도체업체들은 중국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반도체의 자급률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국반도체업체 가격담합조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아두고, 자국반도체업체를 키우려는 노림수가 강하다.

OLED분야도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중국정부가 LG디스플레이를 압박하는 것도 자국OLED산업을 키우려는 야욕 때문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OLED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은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무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세계최강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온갖 기업규제에 올인하는 동안 중국은 저만차 앞서가고 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권의 좌파정책, 친노조정책, 99%를 위한다는 정책이 한국제조업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은 말만 번지르할 뿐이다. 행동과 실행이 없다.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조차 국회문턱에 막혀 있다. 한국제조업의 미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신수종이 성장할 토대가 사라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의 부당한 기술이전 압박을 당하는 것은 특정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중국의 무리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사드보복으로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롯데는 중국의 마트사업을 포기하고 매각했다. 현대차도 극심한 판매부진으로 매출과 이익이 반토막나는 유탄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선 강경대응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명백한 통상규정 위반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

정부는 중국의 과도한 반도체가격담합조사와 OLED 기술이전 등의 요구에 대해 강력한  외교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사드보복 때처럼 끽소리도 못하는 정부라면 기업과 국민에 대해 세금을 강제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정부는 LG디스플레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한다.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