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은 왜 이리 어렵고 더디기만 한가?

문대통령이 27일 직접 주재하려던 규제개혁 혁신점검회의가 시작 2시간전에 전격적으로 연기된 것은 충격적이다.

규제개혁을 총괄해온 국무총리실은 집중논의해야 할 핵심규제 2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무척 실망스런 사유가 된다.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준다. 시민단체출신들이 국정의 주요포스트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추어정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총리실 해명을 감안하면 가시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놓고 여전히 부처간에 밥그릇싸움이 엄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집권여당, 노조 시민단체 등 지지세력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마저 든다.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일자리참사를 맞고 있는 중환자 경제를 회복하기위해선 규제혁파가 활로가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높은 지지율 유지를 위해 지지층에 발목이 잡혀있다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규제점검회의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직전까지 규제완화가 조정되지 못했다면 총리실의 부처간 이해 조정능력을 의심케 한다.

문대통령마저 규제개혁이 더딘 것에 질책하고 나섰다. 이총리로부터 회의 연기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말할 정도로 규제개혁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이견을 보이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 규제를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속도가 중요한 규제개혁이 더뎌지면 투자와 일자리도 덩달아 지연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한국은 규제더미로 인해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원격진료서비스는 중국에선 보편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사등의 반발에 눌려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IT강국의 한국에서 먼저 원격진료를 해서 해외수출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기득권세력의 강고한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등에 원격진료를 수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답답하기만 하다. 국내는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라도 원격진료시장에 진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분야와 4차산업시대의 핵심인프라인 빅데이터 규제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보보호법에 막혀있는 빅데이터규제가 풀리지않으면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이 발전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다. 이대로가면 한국은 4차산업 혁명대열에서 낙오될 것이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수준은 세계25위로 떨어졌다.

현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샌드박스는 아직도 부처간 이견과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직업군은 1만1600개로 미국(3만1000개)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규제혁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행정부,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등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개혁, 감세 등으로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끌어안기에 국정이 지나치게 쏠려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민심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갑이 쪼그라들면 금새 호랑이로 변한다. 민심이란 호랑이는 정권을 등에 태우기도 하지만, 물어버릴 수 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급진적인 좌파정책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죽이기식 규제와 사법처리공포감을 해소해야 한다. 죽 늘어진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도록 전방위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글로벌기업인을 적폐로 낙인찍고, 반기업정서마저 부추기는 기업인 여론재판 분위기도 전환시켜야 한다.

친노동 반기업 정책에서 규제개혁,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키를 돌려야 한다. 일자리정부가 되려면 기업 및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고한 좌파이념정책을 점검해서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회군해야 한다.

문대통령 지적처럼 규제개혁은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도그마에 갇혀 혁신성장, 규제혁파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이 급속히 이반된다. 첫째도 둘째도 규제혁파다. 국민혈세로 한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국민세금 아끼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대로가면 지난 5월의 신규취업자수 7만명대가 지속될 것이다. 고용한파, 일자리재앙이 지속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한다. 문대통령이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브리핑하는 시간이 조속히 오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